사회인야구 진보리그 시국선언문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의 비선실세 개입과 헌정유린에 관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일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이른바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은 누구에게도 동의 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대통령의 연설문과 외교문서,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권력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은 이에 의해 오남용된 것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힘든 여러 사건들이 최순실과 그를 따르는 비선실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세월호에서 살려야만 했던 304명의 생명들은 수장되었으며, 이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백남기 농민을 공권력의 남용으로 죽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핵발전소에서 벌어진 사고까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사건에도 어떤 대책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악을 강행하여 노동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시대를 역행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국정교과서를 단행하였다. 이 외에도 사드 배치, 위안부 협정, 개성공단 폐쇄 등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의 과오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지만,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로만 봐도 박대통령은 정치와 경제부터 시민의 삶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었던 적이 없었다. 그가 이야기한 ‘국민 행복시대’ 는 과연 누구를 위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 그것은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소수만을 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You've got to be very careful if you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because you might not get there)” 라고 했다. 현 집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우리는 그저 야구를 좋아하며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 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이에 우리는 부끄럽고, 분노로 가득찬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시민의 권리로 정부도 국회도 검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진실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한다.

셋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헌정유린에 동참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언론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인야구 진보리그 운영위원회